2216522제22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2026-02-03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미술품, 더 튼튼하게 지키고 문화 향유 기회 넓혀요
핵심 내용
우리 주변의 공공미술작품들을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어떤 작품을 공공미술로 볼지, 누가 관리할지를 명확히 정해서 작품을 보호하고 더 많은 문화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공공미술작품을 지키는 법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하고 훼손 시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아름다운 공공미술작품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보존되어 우리 동네를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미술을 쉽게 접하면서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미술작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좋지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다 관리나 보존에만 치중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