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14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7-0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전면 금지
핵심 내용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장소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전면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킥보드의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구역 안에 이러한 이동장치를 세워둘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보호구역에 방치된 기기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던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야 방해 요소를 제거해 운전자의 주의력도 높아집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자전거로 등하교하거나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기기를 세워둘 곳을 찾지 못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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