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82제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2026-07-0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회사가 주식을 팔 때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립니다.
핵심 내용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팔 때, 직원들이 모인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의 한도 기준도 함께 조정하여 직원들이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회사 주식 발행 시 직원들이 20%까지 우선적으로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까지 더 많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대 효과
직원들은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늘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회사와 직원이 주식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노사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직접적으로 돕고 회사의 주인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주식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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