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8제22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2026-07-1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자 비자 발급 완화
핵심 내용
주한미군 주변 관광특구에서 일할 외국인을 구할 때, 지금은 전국 공통의 까다로운 비자 기준 때문에 인력 채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관광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획일적이었던 외국인 비자 심사 기준이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지자체장이 직접 추천한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체류 기간도 더 길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관광특구 내 상인들이 외국인 직원을 제때 구할 수 있게 되어 가게 운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더 원활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관광특구의 독특한 상권이 유지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불법 체류나 부적절한 고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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