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4
- 1
AI 요약AI
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준비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벤처기업 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기업에 통보하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더 충분히 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뒤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최소 20일의 준비 기간이 보장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시간을 더 갖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억울하게 벤처기업 자격을 잃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거나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자격 취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기업의 존속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기업이 이 기간을 악용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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