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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2026-02-272

AI 요약AI

계약 지체 잦은 업체에 보증금 더 걷고 제재 강화

핵심 내용

나라와 계약을 맺고 일을 따낸 업체가 약속된 날짜를 계속 어기면, 앞으로는 계약할 때 내는 보증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아예 나라와 계약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사를 제때 안 끝내거나 납품을 늦게 하는 등 계약을 자주 어기는 업체들은 계약보증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을 너무 안 지키면 일정 기간 동안 나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라의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 계약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나라에서 사업을 맡길 때,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더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명확해져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계약 이행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납기나 공사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업체도 더 많은 보증금을 내야 하거나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