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09
- 0
AI 요약AI
소비자 정보 관련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 내에서만 부과하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소비자의 정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까지,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과징금 액수가 높아지면 사업자들은 법을 위반했을 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정보를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정보를 더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징금 상향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결국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늘어나면 일부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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