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63제22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의원2025-11-1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하천 징검다리 등 보행시설 안전 관리 의무화
핵심 내용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 같은 보행시설이 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보행용 시설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정식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 검사와 경고판 설치 등 안전 장치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하천을 건널 때 이용하는 징검다리나 다리가 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물이 불어날 때 미리 경고를 받거나 안전한 시설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간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설치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단체의 점검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ㆍ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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