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311제22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의원2025-11-1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유료방송 요금 결정 방식을 신고제로 간소화
핵심 내용
지금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가 특정 상품의 요금을 올리거나 바꿀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승인 대신 미리 알리기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정부 허락을 기다려야 했던 일부 유료방송 상품의 요금 변경이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요금 체계를 더 빠르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유료방송사들이 OTT 서비스와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 할인이나 결합 상품을 더 빠르게 내놓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긍정적 효과
유료방송 업계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 요금제와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이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약해지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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