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제안일: 2025-12-16
: 2

AI 요약AI

민간인 학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박탈합니다.

핵심 내용

과거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인권을 침해했던 책임자가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입니다. 국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공자에서 제외해 국가 정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개인의 범죄나 일탈 위주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인 학살 같은 국가 권력 남용 범죄자도 유공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세금으로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국가의 명예가 바로 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정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는 공정한 보훈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의 행위를 현재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