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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2026-01-221

AI 요약AI

미래 위험 고려해 핵심 산업 품목 선정 기준 강화

핵심 내용

정부가 앞으로 산업의 중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선정할 때,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다른 나라들이 어떤 규제를 하는지 같은 미래의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주로 얼마나 많이 사고파는지, 특정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 등을 보고 중요 물품을 정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나 다른 나라의 정책 같은 미래에 대한 고려 사항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갑자기 기술이 바뀌거나 다른 나라의 정책 때문에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산업이 더 튼튼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긍정적 효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 되는 물품들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져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거예요.

부정적 효과

미래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거나, 일부 산업계에서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