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3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제안일: 2025-10-28
: 0

AI 요약AI

스테이블코인도 외환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

핵심 내용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현행법상 지급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외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거래도 일반 외환 거래처럼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의 외환 관리 체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혁신이나 성장을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