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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2025-11-17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법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압수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사채 범죄를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걷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고리대금이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전적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들었던 불법 사채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범죄 수익을 빼앗아 범죄의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몰수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에게 우선 배분할지 정하는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 규모를 정확히 입증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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