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4제22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2026-07-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교권 보호와 민원 해결을 전담할 기구를 새로 만듭니다.
핵심 내용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부 직속 전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기구는 선생님이 겪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법적 지원이나 민원 해결을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학교별로 교권 문제를 처리하느라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산하 전문 기구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돕게 됩니다. 특히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되어 학교 교육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구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교육부 소속의 새로운 기구가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구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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