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01제22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26-01-1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교육공무원 법정의무연수 부담 완화
핵심 내용
교육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연수가 너무 많아져서, 연수의 원래 목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교육공무원 연수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미리 교육부와 상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 연수를 많이 이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의무 연수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칠 때, 반드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육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많았던 의무 연수 부담에서 벗어나,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교육 관련 부처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연수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업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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