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0제22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6-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상청이 분야별 맞춤형 날씨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기상청이 그동안 도로 결빙, 산불, 농사, 바다 날씨 등 특정 분야에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상청이 이 분야들의 날씨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기상청이 일반적인 날씨 예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도로 살얼음이나 산불 기상 등 특정 상황에 딱 맞는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생산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정보망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운전 중 도로 살얼음이나 산불 같은 위험 상황을 미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분야별로 꼭 필요한 날씨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더 과학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시스템 관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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