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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281

AI 요약AI

제물포구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

핵심 내용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물포구의 의원 수를 이전처럼 유지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의원 수를 제물포구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통합 전 의원 정수만큼 계속 선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제물포구가 생긴 후에도 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유지되어 더 많은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원 수 감소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통합 후에도 기존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수 유지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