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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2026-08-0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을 국가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범국가적 대응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기대 효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가 기간시설 마비나 대규모 해킹 같은 위협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이 더 튼튼해집니다. 악의적인 인공지능 이용 사례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위험한 인공지능을 사전에 골라내어 집중 관리하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위축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험한 인공지능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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