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46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의원2026-06-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특별해역 양식장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기후 변화로 바다 환경이 나빠져 양식장을 접어야 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폐업 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폐업 지원금을 받아도 여기에 세금이 붙어 실질적인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금 전액을 세금 걱정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어민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나빠진 해역의 체계적인 정비가 빨라져 바다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영난에 처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양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효과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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