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60제22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2026-06-10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관광숙박업자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일부 숙박업소가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기존 예약을 멋대로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파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자는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이유 없는 예약 취소나 부당한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숙박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요금표를 반드시 손님이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여행객들이 성수기에도 바가지 요금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관광 산업도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숙박 서비스 이용의 공정성이 높아져 여행객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요금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요금 결정권이 제한되어 자율적인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나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행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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