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6
- 0
AI 요약AI
어린이 놀이터에 야간 조명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터에는 밤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명 설치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자가 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조명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선택 사항이었던 놀이터 조명 설치가 의무로 바뀝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밤에도 밝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밤늦은 시간에도 놀이터가 어둡지 않아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밝은 조명 덕분에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야간에도 놀이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놀이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명 설치 비용과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놀이터의 경우 시설을 보수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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