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2제22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3-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핵심 내용
지금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위탁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만 육아휴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근로자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위탁아동에게도 부모와 같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를 확대하려는 국가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정적 효과
육아휴직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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