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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2026-01-3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물피도주 시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권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면(뺑소니) 보험사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만 긁고 도망간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금만 내고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차만 긁고 도망간 경우에도, 보험사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직접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차만 긁고 도망가는 물피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므로, 사고 발생 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올바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물피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도로교통의 안전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 처리 대신 직접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일부 운전자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교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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