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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2026-02-2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시각장애인도 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게 점자 교과서 제작을 서두릅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법안은 점자 교과서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져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점자 교과서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기가 시작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점자 교과서를 제때 받게 된 시각장애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각장애 교사들도 원활하게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어 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점자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과서를 점자로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