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0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2
- 1
AI 요약AI
마약류 관리 대상을 모든 마약류로 확대하여 관리 강화
핵심 내용
현재는 병원에서 쓰는 마약류만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구용 등 다른 마약류 관리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리해야 할 마약류의 범위를 모든 종류로 넓혀 더 꼼꼼하게 다루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의료용 마약류만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연구나 학술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마약류까지 동일하게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마약류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다루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보호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관리의 빈틈을 메워 마약류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체계가 통합되어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더 튼튼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연구소나 관련 기관들은 관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 업무나 기록에 드는 노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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