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5제22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2026-08-0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유 공간 갖춘 소규모 주택 정비 시 건축 기준 완화
핵심 내용
빈집이나 작은 집들을 다시 지을 때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만들면 사업 추진을 돕는 법입니다. 주민들이 공유 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소규모 정비 사업이 더 잘 진행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정해진 용적률과 건폐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공유 공간을 포함한 주택을 지으면 건물을 더 넓거나 높게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대 효과
낡은 동네에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납니다. 덕분에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 시설이 생겨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빈집 정비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일조권 등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공간이 실제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지 않고 관리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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