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21제22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2025-12-17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핵심 내용
정부가 자연환경을 살리는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이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 됩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불편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이 충돌할 경우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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