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00제22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2025-12-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이민청을 새로 만듭니다.
핵심 내용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외국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민관리청이 한곳에서 모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유입과 관리에 관한 정책을 더욱 일관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관련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와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면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인재 유치가 쉬워지고 외국인 정책의 사각지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드는 데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운용이나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기존 부처와의 업무 조정 문제나 관리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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