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0제22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2025-12-29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의료 취약지역 지원 강화, 건강권 보호
핵심 내용
현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의료 분야 지원이 부족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지출 항목에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의료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특별회계로 의료 취약 지역의 병원 설립이나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등 의료 지원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더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회계의 지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