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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2026-02-1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간제 교원 연금 산정 기간 포함 법안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간제 교사로 일한 기간을 연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 교사도 원한다면 연금 계산 시 그 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연금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포함시킬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교직원이나 공무원, 군인 경력이 있는 분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분들이 더 합리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분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줄어들어 경력 관리가 더욱 공정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간제 교사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규 교사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교원 경력 관리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 교육계 전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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