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6제22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2026-08-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건설공사 관리의 부실을 막고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를 관리할 때 기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여러 공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규칙을 어겨도 딱히 벌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행령이나 규칙에만 있던 '건설공사 통합 관리' 규정이 법으로 올라가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또한 관리 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통합 발주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리가 법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을 줄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생겨 현장의 무책임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과태료 부과로 인해 건설사나 발주청의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법으로 너무 세세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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