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71제22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2026-05-2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거지 숙박업 운영, 지역별 조례로 더 엄격히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한옥마을이나 도시 민박집이 주거지역에 많아지면서 동네 주민들의 소음 등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동네 사정에 맞게 숙박업소 운영 조건을 더 깐깐하게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한 일률적인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숙박업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동네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통해 숙박업 영업 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각 동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규칙을 정하므로 주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숙박업 확장으로 인한 주거지 침해를 막아 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역마다 다른 추가 조건들이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운영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관광 사업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5-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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