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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7-15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천받은 정당을 바로 탈당한 지방의원, 주민소환이 더 쉬워집니다.
핵심 내용
지방의원이 정당의 추천으로 뽑혔는데 당선 직후 바로 탈당해버리면 주민들의 투표 의미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기 시작 한 달 안에 스스로 당을 나간 의원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더 쉽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을 해임하기 위한 서명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당선된 지 30일 이내에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서명해야 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 주민소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대 효과
선거 때 지지했던 정당을 배신하는 의원에게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의원들이 선거 공약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바로 당적을 바꾸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소환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적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원의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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