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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1-2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지원 혜택 유지
핵심 내용
정부는 중소기업이 더 큰 회사(중견기업)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성장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되어도 일부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받던 모든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이 되어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거나 연구 인력 지원 등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더 안심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커져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혜택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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