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2제22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2026-07-1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강제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일부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이나 폭행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국가 검사를 거부해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수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법을 어겼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수산물은 수출을 위한 공식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인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해 우리 수산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듭니다. 나아가 부당한 노동을 근절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어떤 수산물이 위반 행위로 생산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방식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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