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70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26
- 1
AI 요약AI
하도급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벌금(과징금)은 피해액의 2배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얼마까지 벌금을 내야 할지 정해진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상한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정해진 벌금 상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최대 10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할 벌금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고, 하도급 업체들이 더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하도급 업체를 억압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할 벌금이 커지므로 기업들이 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하도급 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이 100억 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일부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 부과 기준이 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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