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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2026-06-2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낡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고치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핵심 내용
오래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를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설비 교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낡은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버려지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날개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기대 효과
오래된 발전 시설이 새것처럼 정비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폐기물이 환경 오염 없이 체계적으로 수거되면서 주변 환경도 더 깨끗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재생에너지 시설의 수명을 늘려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설비 성능 개선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관리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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