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4제22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조합장 선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조합이나 산림조합 등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선거 참여를 더 쉽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장소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 방식에 온라인 기술이 추가되어 선거 절차가 더욱 현대화됩니다.
기대 효과
투표하기가 훨씬 편리해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면서 선거 결과에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 참여가 쉬워져 선거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높아지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투표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투표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조합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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