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9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4
- 1
AI 요약AI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 교육과 의무 보험 가입 지원
핵심 내용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개인의 책임이었던 전동휠체어 안전 교육을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보험 가입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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