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25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2026-06-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상 외에 게임과 음악 제작비도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게임이나 음악을 만드는 데 쓴 비용도 세금을 줄여주어 문화 산업 전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영상 콘텐츠만 세금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 산업 전반으로 세금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게임이나 음악 제작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게임과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을 집중하면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콘텐츠의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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