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26제22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2026-06-1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보험료를 대신 내는 사람에게도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지서는 무조건 본인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주는 사람이 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대신 내주는 사람이 미리 신청하면, 공단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본인과 대신 내주는 사람 모두에게 보내줍니다. 납부자가 동의만 하면 대리인도 함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연체료 걱정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험료를 깜빡해서 체납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험료 납부를 돕는 사람과 납부자 모두가 정보 공유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금 발생을 막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정적 효과
본인의 보험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이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절차를 확실히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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