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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7-07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40세 미만 청년이 산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청년들이 산촌으로 옮겨와 살고 싶어도 집을 구하거나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귀산촌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창업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일반적인 교육 지원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거 마련과 창업 자금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의 산촌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산촌 지역에 활력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개인에게는 초기 정착 부담이 줄어들어 산촌에서의 새 삶을 꿈꾸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인구 소멸 위기인 산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창업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실제로 산촌에 얼마나 오래 머물며 정착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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