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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2026-06-2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관리위원회를 줄여서 선거를 더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중앙과 시·도 단위로 기능을 합치는 법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동네마다 따로 있던 구·군·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는 상위 기관인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 관리 조직이 통합되면서 관리 체계가 단순해지고, 더 체계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단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선거 관리 역량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선거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조직을 간소화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던 지역 조직이 없어지면 현장 대응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선거 관리 업무를 챙기는 데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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