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56제22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7-0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 사고 발생 시 국회 청문회와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선거 때 큰 문제가 생겨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국회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투표 중단이나 용지 부족 등 시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큰 사건이 발생하면,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가 즉시 조사와 청문회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정치적 이유로 선거 사고에 대한 국회 조사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투표와 관련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바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고 투명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거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효과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선거 시스템의 오류를 즉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선거 때마다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청문회 대상이 되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선거 관리 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