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제안자

제안일: 2025-08-25
: 1

AI 요약AI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져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이 합당한 국가적 존중을 받으며 영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묘지 공간 부족 문제나 관리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