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4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치매, 신부전, 심부전 추가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암이나 에이즈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수가 많은 치매, 신부전, 심부전을 돌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해당 질환을 앓아도 호스피스 도움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치매나 신부전, 심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더 체계적이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질병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 더 많은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호스피스 시설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확대에 따른 국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