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70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일: 2025-12-30
: 1

AI 요약AI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핵심 내용

물건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표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지금보다 더 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 번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원산지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어 시장 질서가 더 바로 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소비자들이 속을 일이 줄어들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이 너무 강화되면 사소한 실수로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