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제안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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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여론조사기관 등급제 도입으로 신뢰도 강화

핵심 내용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조사 기관의 실력과 신뢰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등급이 표시되어 품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실하거나 문제가 많은 기관은 투명하게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자료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권의 여론 왜곡 행위가 줄어들어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믿을 수 있는 조사 기관을 골라볼 수 있어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불법 조사 업체가 발붙일 곳이 줄어들어 여론조사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등급 평가 기준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이나 절차 때문에 오히려 영세한 신생 조사 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및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유권자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