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9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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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림복지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가가 산림복지 정책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산림복지 위원회에 포함해 정책 수립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산림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 주도로만 운영되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직접 반영됩니다.

기대 효과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산림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동네의 산림 자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가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이 너무 많아지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