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도박 중독 예방 부담금을 올리고 청소년 도박 치유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는 부담금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도박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방 및 치유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도박 업체가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년 스포츠 도박 치유가 명확히 포함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박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해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한 재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청소년 도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부담금이 늘어난 도박 업체들이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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